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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가옥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선고일	1961.07.19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7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손해배상][집10(1)민,003]

4294민상66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3] 【판시사항】 타인을 상해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치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치료비의 지출을 부당히 전연 인정치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4293민공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판시사항

타인을 상해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치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치료비의 지출을 부당히 전연 인정치 아니한 실례

[약속어음][집10(2)민,076]

4294민상964 판결 [약속어음][집10(2)민,076] 【판시사항】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1민공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판시사항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리조합의 약속어음 발행과 도지사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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